정의당,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文, 거부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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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1.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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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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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힘의 부자감세 포석, 민주당이 현실화"
장혜영 "노무현 정치 잇겠다면, 마지막 기회 남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배진교(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1일 "국민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한 채 기득권 수호에만 여념이 없는 부동산 기득권 양당을 대신해,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에겐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이를 현실화한 것은 민주당이다.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집권 여당이 정책 일관성은커녕 기조를 완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국회 의결 법안 거부권에 대해선 "시민들이 제발 시민들을 위한 법 좀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쥐여준 칼날"이라며 "그 칼로 폭주하는 기득권 양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악은 단순히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과열되게 만들 것이다. 이 사실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정부도 안다"며 "지난달 1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토론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 쏠림 현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을 맞은 연설 자리에서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했다"며 "진정으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기회는 아직 문 대통령에게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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