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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지출 확대 불가피’로 요약된다. 성과를 내야 하는 임기 3년차를 맞아 지출을 늘려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 있다”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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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지표가 정부의 홍보와 달리 낮은 점을 의식한 듯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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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참석한 장관들의 적극적인 낭비 요소 제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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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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