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거부로 소득 파악 어려워 '과세 정당성' 위협…국세청, 제도개선 고심 중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무조사는 그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탈세 의혹에 대해 나중에 다투어 보더라도, 세무조사로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에서 납세자로서는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조금 과한 표현을 쓰자면 재산권 침해로도 비추어질 수 있죠. 세무조사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과세 무효'가 되지만, 납세자 부담(소송비용 등)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는데도, 납세자가 자료를 못 주겠다는 '배째라' 식 태도를 보이면 어떨까요.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당한 과세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재 수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미흡해서, 국세청의 조
배보다 배꼽이 큰 '술 세금', 모르고 직구하면 낭패 지난 2010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해외직구는 이제 보편적인 인터넷 쇼핑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믿을 수 없는 배송업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응 불편, 애프터서비스(AS) 어려움 등 여러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해외직구에 부정적이던 저도 TV를 해외직구하고는 그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인 L사의 TV를 당시 국내에서는 400만원에 판매했지만,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해 관부가세를 포함해 190만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중에 TV가 고장나더라도 AS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471억원이었던데 반해 지난해는 6조7567억원으로 10년 만에 310%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중
택스워치 신문이 2024년 5월부터 전자신문 섹션으로 재창간합니다. 2016년 창간한 택스워치 신문은 지난 8년 동안 세무회계 콘텐츠를 무료로 전해드렸는데요. IT분야 최고의 일간지인 전자신문과의 콜라보를 통해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안 택스워치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택스워치 신문을 구독하고 싶은 독자님께서는 전자신문 구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인 세무·회계와 AI를 융합한 2024년 최신 AX 콘텐츠를 경험해 보세요. 택스워치 구독자 여러분께 얼리버드 사전예약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자신문 구독을 신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3개월 구독료(6만원 상당)를 택스워치가 납부해 드립니다. 전자신문의 월 구독료는
법인 110만곳,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 소유 요트·헬스회원권 등 사적사용 검증"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을 찾고자 할 텐데요. 법인세를 줄이려면 법인소득을 결정하는 비용인, 손금 중 손금불산입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12월 말 결산법인(110만개)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4월 1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 한데는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되어 있어서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실수가 없어야 할 이유죠. 국세청은 기업이 실수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일부 법인은 특별한 안내문도 받았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요트·고가 헬스 회원권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역 연간 구독상품'으로 기부하면 매주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고향에 기부하라고 홍보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회성 기부, 답례품 경쟁으로 모금액 천차만별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향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기부하면 3만원 가량의 지역 특산품 또는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연말에 10만원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낮거나 면세자라면 이 혜
올해 3000만원 초과금액 40% 세액공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키우고, 많은 돈을 벌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쓴다면 그만큼 뿌듯한 일도 없겠죠. 나라는 사람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것 자체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세금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3000만원 이상 고액을 기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올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년간 낸 기부금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기존 세액공제율에 10%를 더해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40% 세액공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율인데요. 정부가 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잠시 늘린 것이죠.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소득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인적용역사업자라고 해서 전부 세금환급 플랫폼 이용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인적용역사업자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를 맡길 필요도 없다. 소득유형에 따라 홈택스에서 셀프 환급신청(신고)를 하는 것이 비용도 아끼고 훨씬 나은 경우도 있다. 무엇이 유리한 신고방법인지 헷갈리는 독자를 위해 나한테 맞는 신고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자가진단을 마련해봤다.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4.10 총선'의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 대진표가 확정되면 오는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달 말부터 대한민국은 '총선 분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선출돼 보다 나은 국회가 구성되고,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의도 입성에 도전했던 '택스맨'들의 현주소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크게 분류해, 총 7명의 세무인들이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 중 3명만이 본선에 올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학개론]그린피 세액과 연간 개소세 규모 곧 골프치러 가기 좋은 봄이 옵니다. 골린이부터 베테랑 골퍼들까지 그린 위에서 골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신나는 마음으로 찾는 골프장. 이용료로 내는 그린피에 세금은 얼마나 붙는지 알고 계신가요. 골퍼들이 골프장을 갈 때 지불하는 금액 중 세금은 얼마인지, 그 세금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현재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이 찾는다고 가정할게요. 비회원 주말 요금이 27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용료 중 세금은 얼마인지 살펴봤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에는 특정물품을 살 때, 특정장소에 입장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요. 골프장에 입장하는 이용객 1인당 1만2000원을 개소세로 냅니다. 개소세와 더불어 개소세의 30%를 적
국세청-세무사회, 삼쩜삼이 불편한 이유는?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곳은 한국세무사회다. 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의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이 삼쩜삼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의 셀프 환급 서비스라며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고,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 삼쩜삼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삼쩜삼이 다른 사업 경쟁력도 아닌 오직 국민의 개인정보로 국가자원인 국세청 홈택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골프장 캐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지난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나라에 떼인 세금을 돌려준다'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최근까지 회원 1900만명을 끌어모았다. 삼쩜삼은 환급액 기준 10~20%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산 시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캐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들의 환급금을 대신 찾아주면서 세무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른 후발주자들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삼쩜삼은 고객들이 1인당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았으며 이 돈으로 고객들은 투뿔 한우 등심을 사 먹고, 뮤지컬 VIP석을 예매하고, 제주도 여행 티켓을 예매한다는 직관적인 문구를 통해 고객들의 환급금 신청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