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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는 조직입니다.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 거액을 추징당해 앞으로의 생존을 염려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대기업, 고소득층, 정·재계 관련 인물, 대형 탈세 사건 등을 다루는 부서로, 국세청 내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가진 조사부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사부서와 구별되는, 서울청 조사4국만의 조직적 자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프라이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서울청 조사4국 소속 조사직원들에게는 금기시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이를 시도했다가, 상급자로부터 "X팔릴 일을 왜 하냐"라는 원색적인 꾸지람을 들었다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곧

지금은 '종이 없는 사무실'이 익숙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종이와의 전쟁을 벌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사에게 결재받아야 할 서류는 무조건 인쇄를 해야 했고, 결재도 손으로 직접 서명받아야 했습니다. 철저한 서류 보관은 필수였죠. 보수적인 정부 조직은 더욱 그랬는데요. 수많은 납세자들의 과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은 처리하는 종이 서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도 '종이와의 전쟁'을 피할 길이 없었죠. 당시 정부에서도 환경도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도 간단한 행정문서, 보고서 등을 전산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전자결재와 수기결재를 병행했습니다. 이제는 전자결재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세 환경도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세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세무전문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법조·회계·세무 분야 곳곳에 AI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 흐름을 발판 삼아 업계를 선도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최근 세무업계는 조용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과 디지털 역량을 무기로, 전통적인 세무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어려운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자'는 모토 아래 창간한 택스워치는 그동안 법무·회계·세무·관세 분야를 아우르며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5월 종소세 신고 시 배우 등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배우·가수 등 연예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필요경비 입증이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달리 인적용역 사업자는 매입이나 사업장 임대 등의 지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연예인들은 장부 기장보다는 간편한 추계 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낮춘 탓이다. 국세청은 왜 이런 조치를 한 것일까? '202개 업종' 종소세 부담 증가 최근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을 행정예고했다. 이 경비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2024년 귀속 소득)를 신고·납부 시 적용한다.

[프리미엄 리포트]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정부가 세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세법 개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 시행 시점도 3년 뒤로 예상되면서, 그 사이 혼선과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세체계를 아예 바꾸지 않고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까? 상속·증여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에게 정책 전환의 대안적 접근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연도별 사망자수와 상속세 과세인원을 볼 수 있다. 2019년 사망자수는 34만5290명·상속세 과세인원 8357명(2.4%)이었으나, 2023년

연간 수입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은 국세청의 순환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정기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다음달 초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께 전망 좋은 아파트 사드렸어요" "우승 상금은 저를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전부 드릴 거예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잘 컸다", "저 집은 자식농사 잘 지었네", "참 효자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공무원과 세무업계 종사자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데요. 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최소 20년으로 잡아도 수억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수억원의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등이 떠오릅니다. 이런 포상금의 공통점은 지급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국가재정에 기여를 했더라도, 국세공무원이라면 탈세제보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이 최대 40억원까지 지급되는 것에 비하면, 국세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산성과금 정도입니다. 예산성과금은 국고 재정에 기여했거나 지출을 줄인 부처에 지급되는 것으로 연간 최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이 2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죠. 성과급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사 부문 직

[프리미엄 리포트]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상무(변호사·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 씨와 소속사인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 씨가 소득에 대해 탈세했다는 의혹과 비난의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하늬 씨 소속사의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과세 근거를 살펴보고,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이하늬는 왜 60억이나 추징을 받았을까? (연예인들의 과세방식) 우선,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소속사가 인식한 이후 해당 연예인의 매출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 한 후, 남은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분배비율(예를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연,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 세무법인이 선호 대상이죠. 이를 가늠할 핵심 지표는 세무법인의 '매출'이죠. 매출이 높다는 의미는 다른 세무법인보다 난이도가 높은 고액사건을 다루고, 고객들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네이버 포털에서 세무법인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세무법인 순위'가 가장 먼저 추천되고, 각종 블로그나 카페의 게시글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와 매니저, 세무사 수험생까지 세무법인 순위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세법인의 경우에는 더욱 순위에 민감한데요. 수출입을 하는 기업이 관세법인을 선정할 때 순위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