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멈춰선 목동 재건축…느긋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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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20.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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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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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신청 6·9단지 외 나머지 단지 모금 흐지부지 분위기
"재건축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규제 바뀔 것"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든 규제가 완화되든 (둘 중 하나가) 변경될 때까지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합니다."(양천구 목동 A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

최근까지 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에 나섰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완화하자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서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 결정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조급해하지 않았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1~14단지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초기 단계인 목동 재건축은 총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 규모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며, 6단지와 9단지는 모금을 마치고 지난 7월 양천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안전진단 결과, 최소 D등급(A~E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잠잠했던 목동 재건축은 지난 5월부터 분위기를 달리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자 목동 역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것. 여기에 6·9단지가 앞다퉈 안전진단을 신청하면서 주변 단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정밀안전진단 모금 작업도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양천구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안전진단 모금)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며 "(모금을 많이 한 단지는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목동 재건축이 분양가상한제 규제 직격탄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 심리 악화로 영향을 함께 받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로 변경했다. 정부가 향후 투기과열지구인 양천구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면 사업 시점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설명이다. 즉, 일반분양을 막 앞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에 비하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7단지의 한 소유주는 "작년 안전진단 강화 때에 비하면 (분양가상한제 발표) 반발 수위가 높지는 않다"고 전했다. 5단지 주민 역시 "현 정부 발표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직 안전진단도 하지 않아 (재건축 사업 완료까지) 적어도 10년은 걸릴 텐데 그사이 규제 내용도 분명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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