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구역 지정 전무
공급부족 심화에 市 기준완화 검토
과거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눈길
[서울경제]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 의회의 지적에 대해 시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등에 따르면 시 주택건축본부는 올 연말 시의회 보고를 목표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해) 우선으로 검토해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완화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완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까다로운 기준에 6년간 신규지정 ‘0’ 건=시 의회와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새로운 재개발 사업 발굴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 지연, 주택공급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서울시 ‘주거정비지수’를 기반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정비지수는 노후 건축물과 가구 밀집도 외에 주민동의율이나 구역면적·도로연장률 등 여러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필수 충족요건을 만족하고 세부 규정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실제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시 의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한 후 이 지수를 만족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혀 없다. 검토 중인 구역은 22곳이지만 실제 지정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시의회 측은 “주택 경기의 영향도 크겠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장이나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난개발 뉴타운 해제구역에 주목=시는 가구 밀집도와 노후건물의 비중 등과 함께 지수제 적용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특히 과거 정비구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기준을 낮추면 양호한 단독주택들도 재개발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도로망도 좋지 않고 정비가 필요한테도 신축 건립이 몇 건 일어나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며 “이런 지역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뉴타운 해제구역 실태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 기준이 완화될 경우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 재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내년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 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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