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안심전환대출은 유주택자만…"무주택자는 어디서"
<앵커>
추석 이후 출시될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대 저금리 대출 수혜를 기존 주택 보유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 거주자 등 서민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석 이후 20조원대 안심전환대출을 공급, 서민 금융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말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85%(최고 2.2%)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가령 3억원의 대출을 전환했을 때 매달 내야할 이자는 약 12만원이 줄어듭니다(대출기한 10년, 6월 은행권 평균금리 2.74% 기준).
지금까지 존재한 주택담보대출상품중 역대급으로 낮은 금리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를 적용받는 대상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기존 주택보유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셈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한 전세 거주자의 전세자금대출금리가 2%대 후반~3%대 초반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디딤돌대출' 금리(2.00~3.15%)보다 기존 주택대출의 전환금리가 더 낮은 기현상도 생겼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이미 고정금리로 제공되고 있어 이번 전환대출요건(기존 주담대 중 변동금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환대출요건을 확장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천명 가까운 공감수가 모였습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정부가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금리가 떨어질 상황이잖습니까. (또 반복될 수 있죠)"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도 청문회(29일)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억울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일부 제도개선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가계 금융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취지와는 별개로, 정책수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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