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상속포기 건수는 21만여건으로 10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망자는 136만200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000명당 154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사망자는 114만2000명, 상속포기는 14만5000건(1000명당 127건)으로 사망자와 상속포기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사히는 상속포기가 증가하는 큰 이유로 지방 부동산 침체를 꼽았다. 일본에선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지난해까지 26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택을 떠안아도 처분도 어렵고, 설사 판다고 해도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 상속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속포기가 일본 내 빈집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 수는 849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를 차지했고, 공터 역시 981㎢로 10년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사업에 실패한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고, 상속할 자식이 없어 교류가 없던 먼 친척이 상속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자녀들이 해외로 이주한 뒤 부모와 교류가 줄어들면서 물려받기를 거절하기도 한다.
도쿄 국제사법서사사무소의 스즈키 토시히로는 "요즘은 가족간에도 교류가 점점 끊기고 있어, 먼 친척의 경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법서사를 통해 재산이 경매에 부쳐진다. 보통 처분 전까지 유산관리인을 고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만엔이다. 이 때문에 유산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지자체에서도 오래된 흉물 빈집들이 경관을 해치고, 치안을 안 좋게 만들어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사망자수는 연간 136만명이지만 내년엔 140만여명, 2030년에는 160만명까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속포기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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