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사퇴 안타깝다…목표의식 앞세우다 검증 안이했던 것 아닌가 생각"
"검찰 민주적 통제, 국민의 요구…일부 줄서기 검사들이 문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에 인사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저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태도는)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강 장관의 임명을 '협치 파괴' 시각으로 접근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날 강 장관 임명과는 무관하게 야당과의 협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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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요구"라며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 요구"라며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법무부나 검찰에 종사하는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임자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울 텐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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