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9부 능선 넘었다”

입력2019.03.17. 오후 10:00

수정2019.03.17.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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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부 내용 조율…패스트트랙 단일안 마련 땐 이번주 추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최종 논의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나온 합의안을 검토하고 문구 등을 조율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는 방식의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9부 능선은 넘었다. 합의 내용을 세세하게 조문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즉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각 당은 이번주 중 추인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각 당 내부 반대가 만만찮아 추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반발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해 결국 하겠다는 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총사퇴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저희의 압박수단”이라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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