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놀이·금리조작 '분노'…금융당국은 뭐 했나

입력2018.06.21. 오후 8:44

수정2018.06.21.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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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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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적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이처럼 금리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챙긴 이자수익을 피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은행들은 대출로 얻게 될 이익의 목표치를 자체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가산금리를 결정합니다.

은행들이 목표 이익을 꾸준히 올리면서 2014년 말 0.98%였던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말 1.5%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 1분기에 벌어들인 이자 이익 9조 7천억 원은 지난해보다 9.9%나 불었습니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전체 경제를 살리는 기본 역할보다 손쉬운 이자놀이로 그것보다 대출금리 조작까지 해서 이익을 챙긴 겁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돌려주게 할 방침입니다.

[권창우/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각 은행의 내규로 산정되고 있어 징계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은행들의 불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수년 동안 계속돼왔는데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느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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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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