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직무능력표준, 공공기관·기업 모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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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절반 이상, 채용과정서 학력, 스펙 고려
- "NCS, 민간기업 91.9% 미도입..계획 없어"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보급하는 국가직무표준(NCS)을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및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 141곳의 채용공고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76개(53.9%)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학력, 어학성적, 학교 성적 등의 스펙을 요구하는 등 NCS 기반 채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정부의 NCS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학력차별(의심 사례 일부 포함)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학점수 등 직무와 관계없는 스펙 을 요구한 사례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의 지원 대상을 고졸 학생으로 제한한 채용공고도 3건이 확인됐다.

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이상 기업 765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91.9%가 ‘NCS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76.4%는 ‘앞으로도 정부의 NCS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550억원이 투입된 국정과제 사업을 공공기관은 무시하고, 민간기업은 외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 명백한 학력차별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차별에 해당할 경우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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