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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해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혀...전국적으로 11만4000가구 규모
-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을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설명
- 정부는 5년 동안 품질이 좋은 중형 임대주택도 6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방식은 매입약정임대, 공공전세형주택 등...홍 부총리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언급
-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그는 최근 전세 품귀, 전셋값 폭등 등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인정하며 임대차3법 이후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고 있지만,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 집 사시는 분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스럽다고 입장

- 정부는 전월세 대책을 발표를 통해 최근의 전세난에 대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은 '임대차3법' 등 정책 부작용 때문이 아닌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의 영향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 정부는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됐다며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저금리로 집주인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아파트 전세수요 증가를 초래했다는 것...또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1인가구 증가 등 여파로 전체 가구 수는 늘어 주택 수요 또한 높아졌다는 설명
- 다만 임대차3법 영향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사실은 인정..다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시장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돼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 

- '3.3㎡당 1억원'의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36억6000만원에 팔리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전용 3.3㎡당 1억4000만원이 넘는 값
-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아리팍은 이전 거래가 33억원(17일)을 크게 웃돈 36억6000만원으로 신고돼...이후 이달 5일 계약한 거래가격이 34억5000만원으로 이보다 낮긴 하나, 여전히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
- 전국 최고가로 꼽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3.3㎡당 1억원은 84㎡에서만 나타났는데, 9월부터는 59㎡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6·17과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
- 아크로리버파크과 반포대교를 사이에 둔 새 아파트 단지 반포센트럴자이도 분양가 대비 15억원 오른 값에 매매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강남권 일반분양 당첨 시 '10억원 로또'가 입주 반년만에 '15억원 로또'로 다시 쓰인 셈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입주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어...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은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지원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SH공사가 지난 5월 말 공고한 1차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2405가구 모집에 1만11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7대 1이었지만, 경쟁률이 당시와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셈
- 입지가 비슷함에도 경쟁률이 오른 것은 지난 7월 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해졌기 때문...LH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 업계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만큼 입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또한, 18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개월 전에 비해 52.3% 감소했고, 인천(40.0%)과 경기(32.4%)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서울 거주자들이 올해 3분기 지방 중 강원도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강원도 아파트 매입 규모는 815건이었고, 이어 충남(492건) 부산(357건) 전남(285건) 충북(282건) 순
-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가 367건으로 강원도 전체 거래의 45%를 차지했고, 이어 춘천시가 121건, 속초시가 93건, 강릉 72건 등...강원도 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7.3%으로 10가구 중 4가구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는 분석
- 감정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강원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지난달 강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4512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1억4038만원)에 비해 474만8000원(3.4%),전월(1억4449만원)과 비교해 63만7000원(1.8%)  상승
- 업계에서는 강원도는 집값과 전세가격 차이가 5000만원 미만인 아파트가 많다며 강원도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올해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대형건설사들의 분양 공급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줄어든 물량이 풀릴 예정이지만, 전국 노후주택 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큰 상황
- 업계에 따르면 2005년~2014년까지 평균 26만 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졌고, 2015년~2019년까지 평균 39만 세대가 공급... 올해는 연초 분양 계획 물량인 34만 세대보다 많은 약 37만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연이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내년은 34만세대가 분양될 전망
- 국내 주택시장에서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최근 분양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비중도 높아져...지난 2000~2018년 분양 물량 중 재건축·재개발 비중은 평균 2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비중은 30%까지 커진 것, 올해는 현재 계획된 물량 기준 31.4% 수준
- 업계에서는 내년 분양공급은 아파트 기준 34만 세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국에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설명

-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19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지만, 상가, 공장, 관광호텔 등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의 전세난 요인으로 '가구 분리'를 꼽으며 관광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전·월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건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고 대책을 비판
-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도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으로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고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공장 주변에 교통 인프라, 어린이집, 학교, 마트, 상가, 놀이터 이런 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
- 업계에서는 집권 3년 반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 늘리겠다는 걸 들고 나오느냐면서 인근 호텔을 이용해 기숙사 전환하려는 구상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컨버전 비용이 상상 이상이라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임대료를 뽑아낼 수 없었다고 꼬집어

-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벌여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혀...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대한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행
- 3개년 연속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이내 5회 이상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업체 등 의심업체 197개를 가려내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
- 위반유형별로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 등이다.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13개 회사가 등록말소
- 68개 업체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이 내려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