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방역 후속 대책이 현 위기 수준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며, 나아가 "시민 생명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의료계로부터 나왔다.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공동 성명을 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현 상황 대응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의 재택치료 기본방침 안을 두고 "현재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자가 수없이 많은 현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치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70세 미만 확진자 본인이 원하면 재택치료를 하도록 허용해, 지금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지 인지하지 못하는 재택 확진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재택치료를 확대 적용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이번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을 두고 "정부가 병상을 마련하지 못해 입원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입장에 관해서는 "당장의 대안이 아니"라며 이들 단체는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이들은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가 분석하고도 "막상 거리두기 조처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고 황당함을 표했다.
성명을 발표한 보건의료인들은 진작 "의료대응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는 위험하다는 점을 경고해왔다"며 "지난 2년간 민간의료자원 동원을 제대로 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역완화를 선택해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 의료현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한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의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감염병 확산을 더 방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 선택할 유일한 대안은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며 "방역을 강화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건의료인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당장 민간 의료자원을 대폭 징발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민간 병원 병상을 징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는 여태 이를 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병상 부족 사태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형사립병원의 비협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며 "민간병원을 일시 국유화 한 스페인 사례"까지 고려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병원이 즉시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병상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 환자를 보지 못하는 20%가량의 허수병상이 존재"하는 현실을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강화로 인해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만 지출해 주요 선진국 평균 17.3%에 크게 못 미치는 정부 재정지출이 진정한 문제"라며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사실상 재정긴축을 하면서 별다른 사회정책을 내놓지 않은 결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긴축이 '자영업자와 노동자 서민들의 경제적 생존이냐, 아니면 건강 취약계층의 대량 사망이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지원책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유급돌봄휴가, 해고금지와 퇴거금지, 임대료지원 및 상한제 등의 코로나위기 시기에 꼭 필요한 사회정책도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았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는 '코로나19 환자의 생명이냐, 자영업자의 생계냐'를 두고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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