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발족…진보성향 민간위원 17명
각자 의제내고 '난상토론'…11월까지 권고안 마련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조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주도로 출범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9일 발족 직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였다.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폐쇄적 권위주의를 벗어나 진실로 국민의 법무부,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정의의 사도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고 검찰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강한 권한에 대해 더욱 자중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검찰 서비스는 검찰총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위해 행사할 수도 없다. 법무부도 직원이나 파견 검찰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공적 권한만 갖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픔과 한숨을 헤아려 최고의 정책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실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위가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여러 국정 과제들이 있지만 사회 분야에서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개혁위가 발굴한 법무·검찰 개혁안으로 새로운 법무·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이날 발족식 직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찰권 견제,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등과 같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오는 11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게 된다.
개혁위가 진보적인 성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강도높은 검찰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해왔으며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해왔다. 김진 변호사 또한 민변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임수빈 변호사는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는 등 검찰권 남용에 반대하며 사퇴해 'PD수첩 검사'로 불리기도 했다.
교수들 역시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로 구성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원으로 활동한 검사 출신 법학자 김두식 경북대 교수, 민변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대·차정인 부산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시민단체 인사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 집행위원 등이 참여하며, 언론계에서는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이 합류했다.
개혁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연다. 앞으로 주 1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논의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와 더불어 분과회의도 진행된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위원들이 진지하게 할 말들이 많았던 것 같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온 것 같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1차 회의는 예정시간을 넘겨 총 3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위원은 "오늘은 자유롭게 각자 많은 주제를 내놓았는데 앞으로 정제돼야할 것 같다"면서 "공통적인 주제는 법무부의 탈정치화·검찰권 남용 견제·공수처 설치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주요 개혁 안건들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게 되며, 개혁위의 최종 권고안은 법무부 장관의 검토 후 시행된다.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개별 안건으로 심의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게끔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도 설치해 개혁위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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