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전 서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금 최저 금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저 10만원을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정부도 검토하지만 국회 측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조원에 이르는 올해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나선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높이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늘리는 방향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법에 의해 대상이 안 되는, 영업 금지ㆍ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 현금 지원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는 여행ㆍ공연ㆍ숙박 같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대 2000만원 한도 특별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도세 완화로 시장 불안정 우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 양도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문제를 떠나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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