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과 관련해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며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다.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종교지도자분들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개혁이라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라든지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박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제가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님, 이홍정 총무님, 김성복 대표님, 오도철 교정원장님, 김영근 성균관장님, 송범두 교령님, 모두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송범두 천도교 교령님은 처음 모시게 됐는데, 지난 4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꼭 함께해 주셨는데 워낙 고령이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번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아주 청와대에서 정정한 모습을 뵐 수 있었는데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보니 제가 2017년에 처음 종교 지도자님들을 모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때문에 전쟁의 불안이 아주 고조되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제가 우리 지도자님들께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면 말하자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정치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부족한 점이 많으니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뭐 크게 그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치로 국민들이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사안들도 그게 정치적인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그런, 말하자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집권 후부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분야별로 특권이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점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그러면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공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그런 논의는 없는 가운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또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 지도자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세계경기가 아주 빠르게 하강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태고요. 또 남북관계도 북미 대화가 지금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말하자면 진도를 더 빠르게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소에 늘 생각해 오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오늘 지혜로운 말씀을 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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