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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 함정수사 성추행

얼마 전 만원 지하철 탑승해있던 과정에서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하철 타던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만원지하철이라 다른 사람을 밀면서 타야 겨우 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

 

다. 제 앞에는 여자분이 있었고요 제 뒤에 오른쪽에는 어떤 나이많은 여성분과 왼쪽에는 어떤 남성분이 저

 

를 밀면서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다른여성분의 신체에 손이 닿지 않을까해서 양손을 들고 탔고

 

요.지하철 한 구간을 이동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콩나물시루에 콩나물처럼 서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오른쪽 나이 많은 여성분은 자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하철 봉을 잡고는 저를 등으로 밀어대서 앞의

 

 여성분과 더욱 밀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저의 왼쪽 뒤에 있던 남성분이 형사였나봅니다. 저를 밀어 넣고 타서는 자기가 살짝 뒤로 벗어나 저

 

와 그 형사 사이에 한사람도 서 있기 힘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된 부분은 제가

 

타기전 여성의 뒤에 줄서있던 영상 그리고 자기가 떨어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찍은 영상 뿐입니다. 그 사이

 

자기가 공간을 만들어 놓는 과정은 촬영을 안했더라구요.  그래놓고 뒤에 공간이 생겼는데 왜 뒤로 떨어지

 

지 않고 계속 붙어있었느냐는겁니다. 저는 그 여성분과 접촉시 성기를 엉덩이에

 

 지속적으로 갖다 붙이고 떼지를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확실히 기억하는건 타는과정에서 톡톡 건들이는

 

 정도의 접촉은 있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성기를 여성분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있었던적은 없습니다. 그여

 

성분이 저의 바지 주머니에 있었던 담배케이스를 발기된 성기로 착각해 그렇게 성추행 당했다고 생각할수

 

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형사가 조서쓸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전전날에도 니가 여성뒤에 밀착되있는게 촬영된게 있는데 그 여성은 부인해서 다시 절 쫓아

 

왔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전 분명히 남성뒤에 밀착되어 붙어있는장면도 있었을건데 왜 그건 촬영하

 

지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 형사는 남자뒤에 붙어있는걸 자기네가 왜 촬영하냐고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구요. 저를 성추행범 타깃으로 삼고 여자뒤에 타는 날만 골라서 촬영을 했더군요.

 

그래서 타는과정에서 저의 성기가 툭툭 닿아서 그 여성분이 기분 나쁘셨다면 충분히 사과할 용의가 있고 타

 

있던 과정에서는 인정못한다고 했더니 "합의 안보겠다는거지?"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타는 과정에서 닿

 

은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원하시면 하겠지만 타있는 과정에서는 못하겠다하고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그 변호사분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 무죄를 인정받긴 힘들고 차라리 죄를 인정해버리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가는게 정

 

답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여성분의 신고로 인해 체포된것도 아니고 형사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 여자를 따라가서 성추행 진술

 

을 요구 했더라구요

 

정말 억울한데 어쩔 수 없이 기소유예로 가야하는건가요?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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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5.06.07 조회수 9,174
4번째 답변
이남철
전문답변수 1,764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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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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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남철 입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보아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밀집된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것으로 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긴 하네요..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촬영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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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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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민 #대화 #연애

연애, 결혼, 성인상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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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는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수사기관 담당자께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사기관에 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 분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셔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 재판을 해서라도 피해 여성이라는 사람과 형사 두 사람 모두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 방문까지는 하시지 않더라도 전화 문의를 통해 조언을 들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1 비밀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 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1:1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답변 채택하신 후 질문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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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97%최근답변 2020.04.29.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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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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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성범죄법률센터
채택답변수 13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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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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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법률센터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 추행 발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하철에서 잠복수사를 하는 경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예의 주시 하다가 영상까지 찍은 뒤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 또한 물어보고 범죄사실을 확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억울하신 상황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cctv 내용을 직접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할만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표현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확인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선상담


혹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거나


1:1 문의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성범죄법률센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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