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변호사 공급 과잉 부작용 심각, 합격자 줄여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또 낮아지면서 자격시험화 목소리가 커지지만 '공급과잉'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천712명이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6%p 하락한 53.5%를 기록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기준 87.1%에 달했으나 2016년 이후 50% 내외로 떨어지면서 합격률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로스쿨 학생 679명과 변호사 124명 등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음에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낭인이 속출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에서는 변시를 선발제가 아니라 자격시험 성격으로 전환해 합격률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50% 내외의 낮은 합격률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 신입생 선발, 교과 운영, 졸업 사정까지 합격률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변시 대비 선행 학습을 하고 재학 중에는 단순 반복 공부에 매몰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 시장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법무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도 급증하는 가운데 변호사까지 매년 과잉 공급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온라인 광고 영업 등으로 상업화의 길로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변호사 업계의 우려는 더 크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인력이 늘어난 만큼 법률시장도 성장한 부분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에서나 맞는 얘기"라며 "고액, 주요 사건은 '서울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 법률 시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인데 변호사만 늘어 위기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어느 방향으로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급격하게 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법조계 위원의 수가 비법조계 위원보다 더 많아 로스쿨 측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 매년 전년보다 합격자수를 소폭 늘리는 형태로 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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