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안 약하다고 퇴짜 놓은 민주당 "두채 이상 집 갖는 것 고통 느끼게 정책 만들라"
다주택자 취득, 보유, 매각 단계서 세금 대폭 강화키로
1주택자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 유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며 퇴짜를 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는게 민주당의 주문이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자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두 번째 집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며 정부에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정책위원회와 정부부처로부터 보고 받은 부동산 대책 초안에 대해 '너무 약하다'며 퇴짜를 놓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는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더 올려서 확실하게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번째 주택부터는 취득, 보유, 매각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세금을 모두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가 많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제도를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때 약속했던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2년 내 매각 시한을 두되, 구체적인 날짜는 못박지 않을 방침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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