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19/06/03/20190603000849_0_20190603171003500.jpg?type=w647)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지난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50대 여성운전자가 불법 주차 실형 선고에이어 이번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5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 B씨의 전체임금 213만원 가운데 9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 인해 발생한 고객 환급금 등을 명분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로 114만원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고객 환급금 등을 공제한 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면서도 “현재는 미용실을 폐업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방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ower@heraldcorp.com
▶네이버에서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
▶미리준비하는 여름 최대 75%할인, 헤럴드 리얼라이프 ▶헤럴드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ng?type=nf190_130)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