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시민회의,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 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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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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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백종우 경희대 교수,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1일 오전11시 시그니처빌딩 9층 회의실에서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전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자살통계를 지자체와 자살예방기관이 직접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다"며 "통계청만이 아니라 실제 자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기관에서 분석이 시행되어야 실제적 정책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자살예방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인력배치 등 분석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계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히 나이, 성별, 직업, 원인, 의료-복지서비스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대만의 자살 시도자 등록체계를 참고하여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자료 등 빅데이터의 통합을 통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자살통계가 무슨 비밀문서인가? 특정 부처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며 "누구나 구글 검색으로 일본의 2020년은 물론 2021년 자살통계를 상세분석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원인별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통계는 2019년 것에 만족해야 한다. 2020년 통계는 오는 9월, 원인분석은 오는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자살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일본과의 현저한 격차는 낯이 뜨거울 정도"라고 현재의 자살통계 공표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선방안으로 자살통계 공표 정부부처를 통계청에서 경찰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또 비공개 원칙을 공개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자살은 거주지 집중성, 장소 집중성 및 시기 집중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살과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자살의 원인, 수단, 장소 같은 다양한 자살통계 동향을 관계자들이 신속히 파악하고 자살의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살통계가 신속하게 발표되면 지역사회 자살예방기관들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중요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통계청과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청 자살통계를 직접 받아 분석하고, 해석, 가공하여 매월 1회 발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통계는 정책적 판단과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자살 대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살통계 공표의 주체를 바꾸고,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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