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수에 미치는 영향, 가상통화 시장 투명성 등 조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18/06/02/0004250533_001_20180602122717623.jpg?type=w647)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뉴욕주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의 잠재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에서는 주(州)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통화 TF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 투표에 돌입한다.
법안에 따르면 TF는 9명으로 구성되며, 다음해 12월까지 주지사와 주 의회 상원의장에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TF는 규제가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상통화가 지역 세수에 미치는 효과, 가상통화 시장의 투명성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뉴욕주 내의 가상통화 거래소와 유통되는 가상통화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시장의 투자자 및 가상통화 채굴에 소비되는 전력량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다른 주 정부나 연방 정부, 또는 외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와 법률 등을 검토하며 세부 활동 방향과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미국 당국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법무부는 대표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을 임의로 떨어뜨리거나 올리는 시세조작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비슷한 시기 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AA)가 꾸린 '가상통화 사기 근절 위원회'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40여개 주 규제 당국이 모여 가상통화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단속했다. 70여개 이상의 조사를 벌이고 최대 35개 기업에 대해 증권법 위반을 경고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가상통화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를 사실상 금지하고 올해 초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 가상계좌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어떤 공식 입장과 정책도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는 1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두고 가상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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