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잇는 새 선언 제안
日 정부 관계자 "선언으로 한일 현안 해결 보장 없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한일간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11일 박 원장이 스가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원장은 전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면담했다. 박 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스가)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 대통령의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박 원장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방향을 담은 '문재인-스가' 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명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박 원장은 새 한일 공동선언은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선언에 의해 한일 사이의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며 부정적 평가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박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발언에 대해 "현시점에선 (박 원장이 제안한) 새로운 선언의 검토에 난색을 보인 형태"라고 진단했다.
다만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원장이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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