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민간·시장 주도로 체질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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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6.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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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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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미 연준이 예상보다 2~3배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생각에 잠겨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이야기하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교육·연금 개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추경호 부총리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 참석자들이 ▲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방안 ▲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민생 안정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이채린 클라썸 대표, 김지원 레드윗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 경제계 인사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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