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에서 4개국 중 가장 낮아
GDP 대비 R&D 비율 높아도
조세감면율은 OECD 31위
![한울원전 전경.[헤럴드경제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3/17/20220316000587_0_20220317071301389.jpg?type=w647)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관련 특허 수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특허 수가 일본의 2배 이상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완화 관련 기술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일본·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 기술 특허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일본(2만3035개)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6개 주요 기술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누적 특허 수가 최하위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3/17/20220316000889_0_20220317071301399.jpg?type=w647)
한국의 순위가 가장 높았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등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특허는 5362건으로 3위였다. 그럼에도 1위 일본(1만2248건)이 한국(5362건)의 2.3배 수준이었다. 항공기 기체 무게 감축, 전기차 중전소 기술 등 수송분야에서도 일본은 관련 특허 수가 5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943건)의 5.5배에 달했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 낮았다.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98건으로 OECD 전체 특허 수의 7.1% 수준이었다. 1위는 525건의 특허를 보유한 미국으로 한국(98)건의 5.4배였다.
전경련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으며 한국은 2%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수치상 조세감면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이 적지 않은데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2020년 기준)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모두 출원하는 삼극특허비율은 한국이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저조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특허 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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