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종부세 인상 언급에 김동연 “방향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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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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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vs 기재위] “근본대책” 주문에 정책실장 답변, 하룻만에 부총리가 “종부세 부동산 안정대책 안맞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김 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현실화를 직접 언급하자 하룻만에 김 부총리가 종부세를 부동산 안정책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원가공개 추진’을 두고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보유세가 적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은 “국제비교는 곤란하나 체감하는 바로는 낮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보유세 현실화 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패널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종부세를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심 의원은 “세금구조를 바꾸는 것은 철저히 조세정책의 포지션에 갖다놓고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물론 투기억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억제 효과도 종부세 본연의 위치에서 확고한 역할을 해나갈 때 더 크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정책으로 놓고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운용되니 종부세 취지자체가 훼손되고, 인상이 종부세 갖고 부동산 가격 안정됐냐 안됐냐 평가되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며 “종부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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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편집국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기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 책무를 다했는지 감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그것이 최상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자문해봅니다. 그냥 기자 보다 공감하고 나눌수 있는 글쟁이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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