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묻지마’ 활동비 증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규모가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현금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고 현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 2003년 6015억원이던 것이 2004년 7137억원으로 늘었고 올 해는 21개 부처에서 연간 7432억원을 사용하는 데 이는 최근 2년간 24.3%나 증가한 것으로 시정되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 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0.6% 수준에 달하는 등 절대 규모가 매우 크다”며 “수사관서가 아닌 청와대 총리실 국회 등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 소요 부처도 그 적정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해 특수활동비 중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각각 109억원과 130억원을 배정 받았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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