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하는 것을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10%포인트인 LTV 우대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우대 적용 대상과 폭을 함께 넓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정부안 가운데는 우대폭을 10%포인트 더 얹어 20%포인트로 하자는 방안도 있었다"며 "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서는 이런 완화 조치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 시장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비대위의 한 의원은 "LTV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책위 인사는 "우대폭 상향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특위 위원들 사이에 상당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대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걷히는 세수를 지방에 배분하지 않고,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제기된다.
![4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1/04/28/PYH2021042701680001300_P4_20210428134318823.jpg?type=w647)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종부세로 걷는 돈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로 쓴다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 김 원내수석은 "지금 국가재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간다. GTX가 깔리면 집값이 더 올라 국가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당 특위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종부세 분포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재산세는 부과 시점이 6월1일이지만, 종부세는 11월이다. 더 들여다보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후순위다"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현재 공시지가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주택의 3.7%다. 12억원으로 올리면 약 1.9%가 해당되고, 15억원이 되면 1% 정도로 좁혀진다"며 "기재부에 민감도 분석을 요청했다. 1주택자와 실소유자 혜택을 중심으로 고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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