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를 해야만 당청 관계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첫 원내사령탑 경선에 도전장을 낸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미증유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성공적으로 발 맞추려면 무엇보다 당정청 관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실천적, 선도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누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간의 과정과 역사, 경력에 비춰 누가 더 일을 잘 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당정청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청와대 및 내각과 네트워크는 물론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당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제가 감히 (다른 후보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주류 후보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그간 행보와 관록을 강조한 것이다.
전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 민주당이 ‘180석 슈퍼 여당’으로 입법 권력의 키를 쥐게 됐다는 점에서 새 원내대표의 필수 덕목으로 ‘추진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달리 야당 핑계를 대거나 주춤주춤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원동력을 바탕으로 국회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목소리가 ‘친문 일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당에선 친문ㆍ비문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바라고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더 효과적인 소통을 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야당과의 협치’를 국회 운영의 대전제로 꼽았다. 전 의원은 “개혁 드라이브를 유지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협치와 병행 됐을 때 비로소 수용될 수 있다”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일의 선후를 분명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제가 산적한데다 야당이 총선 패배의 격랑에서 헤매는 상황에서 굳이 ‘개혁 드라이브’를 조급하게 걸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다만 이전 국회와 달리 협치의 제도화에 신경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협치의 제도화”라며 “선거법을 둘러싼 정치적 의제를 발전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 하는 문제를 꾸준히 고민해 갈 것”이라고 했다.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 그는 “우선 국회 비상경제특위를 구성해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억제된 사안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또 “‘1의원 1브랜드’ 법안 지원으로 당 소속 개별 의원의 ‘대표 입법 브랜드’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180석 슈퍼여당’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어떤 원내사령탑이 필요하다고 보나.
“미증유의 위기다. 의료 방역 체계에 정부가 대응을 잘했지만 그 이후 닥칠 경제 위기 대응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민주당에 163석,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의 과반 이상을 주셨다는 것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당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을 하고 성과를 내라는 얘기다. 우리에게 과반 이상을 준 가장 큰 이유다.
지금까지는 야당 핑계를 댄다거나 주춤주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이젠 그렇지 않다. 협치를 전제로 한다면, 협치의 노력을 병행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 원동력, 동인, 근거가 있다.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결국 당과 국회에서 적극적, 실천적, 선도적 역할을 해내려면 당정청 관계가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게 하고, 누가 대화와 소통을 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청와대와 내각의 얘기도 듣고 당에서도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누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역사와 과정, 경험도 중요하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많은 분과 신뢰 및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당에서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소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차기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린다.”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키울 구상인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우선 국회 내에 비상경제특위(가칭) 등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입법을 포함한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나서 행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한계가 있는 재정지원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야당이 동의해준다면 흔히 말하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대책을 원내에서 조율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책 수단의 한계’는 예를 들면.
“사회가 투명해지고 법적 기준이 중요해지다 보니, 그 방향성은 옳지만 비상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억제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최고 결정권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상황이 온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치로 풀면, 행정부의 고민과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이제까지는 여야를 워낙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니 국회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효용이 저평가돼왔다. 우리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 국회도 거기에 맞춰 일해야 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런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생각이다.”
-관료사회가 현행법이나 관례에 묶여 대통령만 바라볼 때, 국회가 선제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인가.
“맞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가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청와대에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율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이 2년간 잘 이어져 마무리 돼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잘 해내려면 꼭 반대 측에 서서 혹은 쓴소리 해야만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신뢰 관계 등이다. 반대편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효과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잘 전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에 ‘친문 원 보이스’만 남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친문ㆍ비문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 비문이 있나.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바라고 뜻을 함께 한다. 구별 자체가 무색하다. ‘원 보이스’ 자체가 별로 근거가 없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최근까지 150조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관 안정 자금, 50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차와 3차 추경 등을 포함해 필요하고 유효한 정부 노력을 국회가 최대한 뒷받침 해야 한다.”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혁 법안이라기보다 현실에 필요한 법안은 통과를 위해 노력도 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아주 강한 정파적 주장이 아니라면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국가정보원법은 국내 파트가 사실상 없어지는 등 변화가 컸고, 이미 구상이 나온 지 3년이 돼 가는데도 법이 과거 그대로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치를 늘 고민해야 한다. 협치와 병행해야 한다. 협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다. 개혁 입법의 통과는 협치와 병행됐을 때 가능할 듯 하다.”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이야긴가.
“다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도 중요하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선 당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선 위기를 많이 극복해야 정치적 의제들도 끊임 없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개혁 과제 하나 하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중 하나도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다. 공직선거법도 노력에 비해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고민과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일의 선후를 조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기 극복 이후를 가정하면, 개혁 과제도 여러가지다.
“물론 사법개혁에 관심이 많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백서에 미완의 과제를 두 가지 썼는데, 그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이었다. 개인적 소회로 생각할 정도의 과제였던 사안이 지난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장 임명의 문제, 거기에 따른 시행령 마련과 조직 구성의 문제 등도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경찰개혁법안의 마련이 과제다. 법원 개혁 문제도 필수 과제다.
-검찰 조직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개인적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인위적 인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집권 이후 원내대표들이 야당과의 관계에 애를 많이 먹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당이 제대로 서는 것이 협치를 하기에도 좋다. 자꾸 비상상황이 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정책 정당이다. 각자 당이 자기 정책을 선명하게 하고 서로 그 기반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협치를 논할 수 있다.”
-원내대표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1의원 1입법 브랜드’ 구상을 내놨다.
“여야가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토론하고 논의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예산결산위원회도 일정은 잡아야 논의를 하는데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반복된다. 우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해야 한다.
또 우리 당 의원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생각이다. 관심 분야에 따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대표 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의원이 각자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내용을 선정하면, 입안 단계에서부터 당 정책위 지원을 할 생각이다. 당론 선정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 본회의까지 원내에서 함께 관리하며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경우 환경·에너지, 사법개혁, 청년·여성 문제 등 정치를 통해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을 거다. 한 분 한 분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많이 당선됐다. 그 꿈을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163개의 대표 입법이 완성된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거다. 정책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위상이 바로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네이버에서 한국일보 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잼을 보면 뉴스가 재밌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