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정확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익명 제보자로부터 전해 받은 LH직원들의 투기성 토지 매입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약 7,000평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거래가 총합 100억 원(99억 4,512만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이들은 총 58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들은 왜 그곳에 나무를 심었을까?
LH에서 오랜 기간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가 시흥의 밭을 사들인 뒤 이곳에 나무를 잔뜩 심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밭에는 1m2당 25주가량의 나무(180~190cm)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사실 제대로 기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한 평(3.3m2)에 한 주를 심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할 공간에 100그루나 심은 것이죠.
해당 간부는 왜 이곳에 나무를 잔뜩 심은 것일까요? '그만큼 나무를 사랑하셨던 거지'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토지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꼼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지구의 나무는 이전비나 이식비를 그루별로 평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취한 LH직원들은 대부분 빈 땅에 '향나무'와 '버드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향나무와 같은 수종은 동일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이 심을 수 있고, 물만 주면 별다른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왕버드나무는 1년에 1m 이상 키가 크는 속성수여서 시간이 갈수록 감정가가 높아집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단가 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인듯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LH직원들은 시흥 과림동의 약 5,000m2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해 5개 구역으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는데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면적 1,000m2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토보상이라는 용어도 신도시 개발 지구 등에서 땅을 수용당해보지 않은 일반인에겐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현금 대신 신도시의 땅으로 보상받는 제도인데요. 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땅을 받아 건물을 올리면 투자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차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발 관련 공고일 이전부터 1,000m2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죠.
현재 의혹은 본 사태가 처음 터져 나왔던 광명시흥신도시를 넘어 창릉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 과천신도시, 대구 연호지구, 김해, 판교, 경산 대임지구 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 난데 기름 부은 LH사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는 '다 LH꺼야', 'LH 혼자 산다' 등 다양한 풍자도 등장했는데요. 국민들은 안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한 공직 부패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 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이걸로 짤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꼬우면 이직하든가" 등 LH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롱 섞인 글들이 공개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점점 커지는 논란에 17일 오후 3시경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조롱글 게시자를 찾기 위해 LH본사, 팀블라인드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향후 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에 땅을 샀거나 앞으로 사는 모든 LH직원에 대해 대토보상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원칙은 불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이죠.
반면 해당 사태와는 무관하게 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공공개발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온다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과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들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국민들의 꿈이 또다시 상처 입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