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3 보수 우위 대법원 구성이 역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 24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2/06/25/0003204925_001_20220625063917897.jpg?type=w860)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초 판례를 폐기하는 데 찬성하는 다수 의견서 초안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됐는데, 같은 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연방 판례로 확립된 낙태권을 49년 만에 다시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결정이어서 미국 사회에 파문을 몰고 올 예정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낙태권 무효'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근거는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자 낙태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임명 대법관들이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연방대법원을 퇴임할 때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보수 성향 대법관 2~3명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진보 대법관 "슬픔 함께하며, 우리는 반대한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합류하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충 의견서'를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은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보호가 49년 만에 폐기됨에 따라 각 주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는 거의 대부분 낙태를 불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이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을 당시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될 경우 개인의 기본적 권리 침해라며 그 내용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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