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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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 4월 29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이다. 기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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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氣候環境會議(한자)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 4월 29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로, 정식 명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다. 환경문제를 두고 범국가적인 기구가 만들어진 첫 사례로, 기구의 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았다.
 
기구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미세먼지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선 국민의 여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게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을 만든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의견을 도출하고 숙의 과정을 거친 뒤  2019 10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포함한 1차 국민정책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3일에는 2차로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는 2019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5년까지 0%로 만들도록 권고했으며,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전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50% 이상 반영하자는 구체적 요금안도 제시됐다. 또 경유세 인상을 통해 35년 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5%까지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 마지막 수정일202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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