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문재인 케어. 모두 한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입니다.
의료비 지급을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지원하여, 국민들이 지급하는 실의료비가 대폭 인하되는 의료정책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진국형 의료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의료민영화'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혁명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의료제도 특히 미국내 한국인들의 입장과 경험에 의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의료제도 문제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려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지난달 7월에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 즉 트럼프 의료보험개혁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거부되었습니다. 통과되었다면 2700만명이 보험을 잃는데 15개주 주민이 27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와이오밍, 오하이오, 캔사스, 워싱턴디씨 등에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유권자가 많다고 하지요.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이 (2/3이상)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장악 관리하고, 미국은 의료민영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정부의 힘의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차이입니다.즉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정부기관에서 건강보험금, 가입자관리, 본인부담금 산정, 의료수가 등을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고, 같은 조건의 환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처럼 단일화된 의료체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각각의 환자정보관리, 진료 및 비용청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들에 비교해 미국 국민들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가족의 의료보험비가 매달 60불정도 부터 3,000불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내는 비용 또한 차이가 많습니다. 세분화된 의료기관마다 환자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본인분담청구서가 여러군데서 날아옵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보장은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미국인들. 미국인 개인파산의 60%는 의료비 과다지출
 

의료보험이 없어서, 또는 있어도 본인분담금 때문에 파산한 가정 얘기,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장을 얼마나 받을지, 자신의 분담금을 얼마정도 될지, 가까운 병원이 in-network인지 out of network인지 확인하느라 눈물까지 흘렸다는 얘기, 보험없이 현금으로 내면 500불이면 될 것을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병원에서 10배를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는 얘기 등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결론은 미국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했다는 겁니다. 민간의료보험사와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율에 집중하게 되고, 정부가 의료가격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점입니다. 또한 방대해진 의료관련 기업들의 힘이 여론을 주도하고, 의료법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정하거나 개정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1965년에 제정된 국민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생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의 부담이 고령화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본뜬거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듯 합니다. 어쨌든 오바마 케어 덕분에 최저층등 의료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 전에는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약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는 환자는 치료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이건 타당하지 않으니 못해준다'하면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치솟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불평하는 국민들이 많고, 한국의 의료보험료 수준을 아는 한국교포들은 더더욱 불만이 많습니다. 
 

 

아플때 한국에 가서 검사도 하고 병을 고치고 왔는데, 외국인으로서 높은 치료비를 냈는데도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더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이 완성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물러섬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