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두 차례 걸쳐 기업들에게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지시’를 내린 것을 트집잡아 원전마피아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급전지시'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까지 통제하고 나선 것은 탈원전 정책 추진 명분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전지시’ 즉 ‘수요자원 시장제도’를 왜곡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입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주는 진짜 기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 산업부 '급전 지시' 운영현황 점검…"일반 가정 참여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전력 수요감축(급전: 給電) 지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운영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시장 제도에 따라 두 차례 관련 기업에 수요감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자 경영에 지장을 받은 일부 기업이 DR시장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산업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7월 이후에도 참여기업의 계약해지 등 국내 DR시장에는 특별한 동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일에는 산업부 이인호 차관이 DR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 차관은 이날 "DR시장이 개설된 지 3년 만에 3천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확보한 수요자원 용량(4.3GW)은 원전 3~4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이 차관은 또 "현재까지 DR시장을 통해 세종시 가구가 소비하는 전기의 2배만큼(714GWh)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DR제도는 2014년 도입됐으며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력사용 감축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 수는 2014년 861개에서 2015년 1천519개, 2016년 2천223개, 2017년 3천195개로 늘고 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TV
이 차관은 이날 DR제도 참여기업과 수요관리사업자에게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최근 DR시장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DR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DR시장이 전력요금을 낮추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기업들은 "DR시장 제도가 신(新)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 계약을 통해 이 시장에 참여한 뒤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감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DR시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일반 가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 DR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DR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2017.08.10.연합뉴스 김영현기자 https://goo.gl/EQCW6R
2014년에 도입된 ‘수요자원 시장제도’는 전력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도입됐습니다. 그 중 ‘급전지시’는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전기 사용을 감축하도록 지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급전지시’는 계약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력사용을 줄이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해당 위약금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기업에 유리한 제도 입니다.
급전지시 불 이행 위약금 발생 조건은?
1) 계약 용량의 97% 미만 이행 시 감축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
2) 발생한 위약금은 매월 기본정산금(월 별 용량정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3) 위약금 총액은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정산금을 넘지 않는다.
즉 기업에게는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 정산금이 있고, 위약금은 기본 정산금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여하는 기업이 무조건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일반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검토한다는 소식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수요자원 시장제도가 도입된 이면에는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아웃 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평소 남아도는 전력량입니다. 즉 과도하게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발전설비를 건설 해왔던 것입니다.
< 2년 전 블랙아웃 걱정했는데 … 불황에 전력 30% 남아돈다 >
2011년 9월 15일에 있었던 ‘블랙아웃(대정전)’ 트라우마다.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치솟았고 수급을 맞추지 못한 당국이 대규모 강제 정전을 한 사건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짰고, 화력·복합발전소와 원전 추가 설립을 결정했다. 블랙아웃 이후 민간 발전소가 우후죽순 세워진 것도 ‘전력 과잉 공급’에 한몫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 예비율을 올린 결정적 요인은 경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전력 가운데 51%는 산업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고 전기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출처 : 2015.07.20.중앙일보 조현숙, 김민상기자 https://goo.gl/N6TK54
이전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시내 백화점과 대형 상가 그리고 공공기관등의 절전을 강제하여 전력대란 위기를 부풀렸습니다. 2014년 수요자원 시장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불로소득처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급전지시를 통해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시민들에게만 인내 하기를 강제 하였습니다.
즉 신고리 5,6호기 건설 등 추가원전 건설의 명분을 위해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급전지시 대신 전력대란 위기만 부추겨왔던 것입니다.
시민들을 겁박해서 발전설비 공급 과잉을 초래한 결과 2017년 냉방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기는 크게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전 설비예비율은 34.0%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2017년 여름철 설비예비율 및 공급예비율(자료: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이미지출처 : https://goo.gl/2XUD3D
이처럼 설비예비율 등이 남아도는 것은 전력 수요에 비해 전력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전력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렸으며, 그 결과 공급과잉으로 놀고있는 발전설비가 많아 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전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음에도 전력 피크만을 의식해 발전소를 신규 건립하기 보다는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찬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국민 공론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해를 바탕으로 한 정보에서부터 의도적인 ‘가짜뉴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수요자원 시장제도의 ‘급전지시’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실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전기감축량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원 시장 참여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원전마피아들은 탈원전을 막기위해 '급전지시'를 왜곡시키는데 온갖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급한 일을 알리는 전보나 전화를 의미하는‘급전(急電) 지시’란 용어집에도 없는 말을 수사로 만들어 써 의미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낀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의 ‘급전(給電) 지시’가 맞고, 정확히는 ‘감축지시’입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정부는 향후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용어를 '수요감축요청'(가칭)으로 변경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깨시민들은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원전마피아들의 왜곡된 보도에 현혹되지 않고, 탈원전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언제고 지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