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정경두·송영무 이적 밝힐 것” 내일 檢출석

입력2019.09.30.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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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남북군사합의 안보 해쳐”

검찰서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최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 장관을 ‘이적(利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고발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두고 군이 둘로 나뉘어 갈등이 증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대수장에 따르면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이석복 전 사단장, 임천영 변호사는 오는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출석해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9일 이들은 “송 전 장관이 북측과 맺은 9·19군사합의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이적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본부장 등이 고발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하며 12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을 상대로도 서면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 등은 남북 간 군사합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수장은 지난 1월 기존 예비역 단체들이 9·19군사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했다. 대수장에는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기백·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의 주요 원로들이 가입돼 있어 세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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