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세종청사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클러스터는 아이디어 등이 나올 때 같은 공간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중기부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업무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부처 단위는 세종에 묶고 청 단위는 대전에 묶는 게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조판기 연구위원은 "중기부가 나간 대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상청이나 방위사업청 등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방사청은 사업단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지훈 청와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역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조건 이전하면 지역경제와 대전시민의 심리적 상실감 등 문제가 생긴다"며 "아직 수도권에 잔류중인 방사청이나 기상청을 중앙정부의 결심에 따라 이전시킨다면 중기부 이상의 실익을 대전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중기부 세종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이전 방침에 대해 극명한 찬반 입장을 보인 세종·대전 시민단체들의 고성 가운데 진행됐다.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며 "중기부는 부처의 결정을 집행하는 청에서 부로 승격돼 일이 많아지다보니 세종과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청사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전 청사는 1990년대에 지을 때 4000여명을 수용하기로 계획했는데 현재 6000명 넘는 이들이 근무하고 있어 '닭장'으로 불린다"며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중기부가 정책부처이기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세종과 대전이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30% 이상의 중기부 직원들을 위해 세종 관사 등 생활여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시민단체를 대표해 패널로 나온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세워진 세종시가 대전에서 곶감 빼먹듯 생산가능인구를 이전시키고 있다"며 "비수도권간 공공부문 이전 쟁탈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과정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 지역에 마땅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는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중기부 세종이전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청회장 안에서도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들이 중기부 세종 이전에 찬성하는 패널들의 발언을 제지하며 구호를 외쳐 세종-대전 시민단체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연출됐으나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이 공청회가 끝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안건 설명에서 "중기부 본부 499명을 세종으로 2021년 8월까지 이전시키겠다"며 "중앙부처가 세종과 수도권 등에 분리배치된 데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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