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엔 "한·중 공동연구결과 곧 나올 것"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날로 높아가는 국민들의 미세먼지 불안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탓할 시간이 없고 우선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발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줄이는, 이른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조 장관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국외발 미세먼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고농도일 때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물론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해 해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해야 한다"며 "드론(무인항공기)·스마트폰 등으로 내 지역, 내 고장, 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보다 당장 높은 농도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생각이다.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단속을 꼽았다.
조 장관은 "다배출 업소나 사업장 관리는 쉽게 될 것 같다"며 "상한 추가 제한 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분석해 다배출 업소나 발전사, 업체 등 기관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경유차 문제는 조금 더 힘을 실어 조기에 가능하다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로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4~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데 92%는 경유차이기 때문에 경유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잡는 것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유차 운전자 중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들을 도와가면서 경유차 운행을 줄인다든가, 대체한다든가 하는 정책에 치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대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산출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게 조 장관의 생각이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은 이미 다 나와있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그 대책들이 시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시 실제 경유차 몇대가 운행제한에 참여했고 미세먼지는 얼마나 저감했는지 수치를 먼저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대책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면 그 다음 대책 때 대책을 강도 높게 하면 그만큼 저감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찾기보다 기존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걸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등을 놓고선 "한·중 대기질 연구단에서 연구결과들이 곧 나올 것 같아 중국발 미세먼지 정보를 훨씬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미세먼지 상당한 부분이 국외에서 특히 중국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체계 만들어 원인과 결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설처럼 환경문제에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개발과 보전 논리 가운데선 보전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개발이라는 헤게모니(주도권)의 우월함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보전에 힘을 더 실어야 그나마 중간지대 정도 오기 때문에 환경부는 어렵더라도 정책 방향과 가치 중심에 보전을 우선하면서 현실 정책에선 조정과 협의,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옛날 위치로 돌리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중장기 비전을 묻는 말에도 "한국정치학보에 녹색국가론 시론을 썼고 녹색정부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친환경헌법 개정, 환경권 제도화, 환경부총리제, 국토부와 환경부 통합 등이 개발주의 역사에서 환경이 개발을 능가하고 중심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의 틀이자 바탕이 된다고 주장했다"며 보전에 무게를 뒀다.
중앙정부의 재정과 사무 등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환경부의 관리·감독 권한도 지방정부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책임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 관련 인·허가권을 지방으로 넘기는 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한다면 환경과 관련해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본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한을 넘기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 진행 상황에 대해선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가시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오랜 기간 인사 적체, 환경부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인식 등을 환경부 현안으로 꼽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길게는 내년 2월까지 수평적, 수직적으로 본부와 외청에 걸쳐 전반적인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혁을 한다든가,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든가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타부처에 비해 규제를 많이 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하다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다"며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주고 긍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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