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 소지”…식량지원, 여야 대표 협의 제안도
“최저임금 1만원 얽매여선 안돼…박근혜·MB 사면 말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KBS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됐다.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가 400㎞를 넘는다”며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4일 발사체)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일 경우에는 (유엔)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의도와 관련, “한·미 양측에 대해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비핵화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자는 압박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며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을 두고는 “대통령과 여야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셀프개혁으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분명한 것은 (대선)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상황을 두고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 15만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가 된다면, 그 목표 달성에 더 용이해지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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