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전환 불가피
내주부터 위중증 환자 급증 가능성↑
정부 “락다운까지는 없도록 노력할 것”
전문가·소상공인 “적극적인 손실보상이 방역정책에 도움”[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폭증 수준으로 치달은 신규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로 결국 특단의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백신 접종률 제고와 개인방역수칙 준수 권고만으로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기일(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기록 중”이라며 “더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추가된다면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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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 언급 배경은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는 말을 언급한 배경에는 신규확진자가 5000명대에서 갑자기 7000명대로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연일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연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6983명, 해외유입 39명 등 70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7174명) 사상 최다치를 기록한 이래 사흘 연속 7000명대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같은 기간 840명→857명→852명 등 3일 연속 800명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환자도 3명 증가해 63명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6명꼴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다음주부터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확진판정 후 7~10일 후 위중증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겨울이기 때문에 실내 접촉을 통해서 감염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지난 주부터 신규확진자가 5000명 이상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다음주부터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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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불가피…정부 “락다운 없도록 노력할 것”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10명→6명, 비수도권 12명→8명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을 식당·카페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행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통제관은 구체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난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운영제한’이었다”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각종 규제속에 생계를 유지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정부가 특별방역대책 발표 당시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이 제 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역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너무 미안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제안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의지는 의료·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