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잃어버린 4.4점 찾았다, 전북교육청 부당 평가 확인"

입력2019.07.02. 오후 1:44

수정2019.07.02.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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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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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교장 "전북교육청 평가 부당"
"대상 기간 전 감사로 2점 깎이고
사배자 선발 만점인데 2.4점 감점"
전북교육청 "모든 평가 적법" 반박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부당한 평가로 84.01점 이상 나와야 하는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전북교육청이 부당한 평가로 84.01점 이상 나와야 하는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

2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두고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잃어버린 4.4점을 찾았다"는 말도 나온다.

전날 강원도 내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민사고)는 강원교육청 평가 결과 기준점(70점)을 웃도는 79.77점을 받아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반면 상산고는 민사고와 비슷한 79.69점을 맞고도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 기준점(70점)보다 커트라인을 10점 높게 잡아서다. 두 학교의 점수 차는 불과 0.16점이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원조 자사고' 민사고(강원)·상산고(전북)·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5곳 중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몰렸다.

상산고 학부모 등 20여 명이 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 밖에서 '교육감 권한 남용 방관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청문회 공개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상산고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상산고 학부모 등 20여 명이 '교육감 권한 남용 방관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청문회 공개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 점수와 평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며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감점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예로 들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 5점을 감점받았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측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이고, 이 5년간 이뤄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가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인 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2012년 4월과 2013년 7월 운영 관련 사항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지난달 20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교장은 "이는 평가자인 전북교육청 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2019년 평가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오류로 감점된 2점을 추가하면 상산고의 최종 평가 점수는 당초 79.61점에서 81.61점이 돼야 맞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부당성도 비판했다. 박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이른바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상산고는 도서 벽지 및 탈북 학생 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매년 3% 이내로 선발했다. 전북교육청이 보낸 2015~2018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근거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고 했다.

실제로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31개 지표 중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3점 만점)' 등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서는 1.6점을 받아 타격이 컸다.

박 교장은 "이번 평가에서 이 두 가지 사안만 가지고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 돼 자사고 지위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관련 평가는 지정된 평가 기간 내 사례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그동안 수차례 공문을 통해 평가 기준과 방식을 설명했기에 추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전북 교육은 죽었다'며 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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