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임명으로 발목 잡힌 내년 예산 증액!!
결국 예상했던 일이 터졌다.
21일 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임명하자 4야당이 집단 반발했다. 현 정부 조각이 195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러저럭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대신 야당의 집단포화를 피할 수는 없다. 우격다짐으로 조각은 맞추었지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합리와 공평, 정의를 내세웠던 현 정부가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그리 놀랄 것은 아니다. 물론 현정부도 할 말은 있다. 인수위가 없이 부랴부랴 서둘러 청와대에 입성해야 했으니, 현 정부의 고충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강행은 현 정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여야의 치고받는 난타전이야 늘 있는 일이니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불거진 그 여파가 당장 내년도 예산 증액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데 할 말이 없다.
바짝 약이 오른 야당이 현 정부에 어떤 형식으로든 비틀고, 흔들기를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이 잘하는 것이야 이미 정해져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들어 트집 잡는 것이리라. 야당이 금년 가장 확실하게 쥔 카드로는 예산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야당이 손에 쥔 에이스를 그냥 내려놓지는 않으리라는 것 역시 예상이 어렵지 않다. 다른 예산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지만 특별히 보건복지 예산 가운데 아동수당 등에 목을 걸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내년도 기본 운영비 확보에 당장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협치가 깨진 지금, 내년도 예산 증액에 잠시나마 가졌던 핑크빛 상상이 사라져 허탈하다. 이대로라면 정부에서 제출했던 기본운영비 전년대비 5.4% 증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엔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며 청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마저 사라졌다. 주머니 속에 있던 지폐가 사르르 빠져나간 것을 늦게서야 알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언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을지를 생각나지도 않는 머리를 쥐어짜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길거리 구석구석을 헤매야 했던 그 황당함과 허둥댐이 새삼 생각나는 것이 초라하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이 '홍종학 장관 임명이 정쟁의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정확한 의도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대한민국의 아동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리라.
아쉬운 것은 그의 입이 아닌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홍종학 장관 임명이 왜 이 시점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예산 심의가 다 끝나는 12월 2일 이후였다면 상황은 똑같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허탈과 무기력에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
아무튼 상황은 이전 보다 더 심각하다.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하소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도 남의 입장에 귀 기울일 형편이 아니다. 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예산 증액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예산 증액 하나 만으로 버거운 판에 아동복지 교사가 걸려 있다.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처요.당사자인 지역아동센터가 배제된 채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 역시 지역아동센터 몫이다. 포항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참으로 시기적 절하다.
문제가 이것뿐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전국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회장 이해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 총연합회는 유령단체처럼 실체가 없이 밴드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해야 회장과 몇 사람이 지방을 오르내리며 좌충우돌하고 있을 뿐이다.
명실상부 전국단체로 출범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할 사람과 재정이 필요하다. 일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서 실행까지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 회원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총연합회가 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지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는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이라도 할 수 있는 멍석이라도 깔 수 있는 명분과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야는 냉철한 시각으로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대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장관임명으로 협치를 깨는 것은 국익을 망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 증액에까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