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고용 부분 크게 순증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순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3일 오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가량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조511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총 4367억원이 순증했다.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했다.
교육 분야도 721억원 순증액됐다. 코로나19로 교육권이 침해당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간접 지원 한시예산 1000억원 증액도 반영됐다.
반면 순감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였다. 3535억원이 깎여 나갔다. 환경 분야의 경우 12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04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서 각각 삭감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에 대해 "졸속 심사로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 심사를 어떤 견제도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차 추경 심사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이어져 지체됐다. 협상이 파행된 이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우너장을 선출한 뒤 지난달 29일부터 심사에 착수, 지난달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이자 5일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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