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원수급 대책 마련 시점"…"절대평가, 풍선효과·변별력 해소 방안 뒤따라야"]
| 최근 5년 간 전국 초등교원양성기관 학부 정원 현황(단위: 명, 자료: 교육부)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휴가를 떠났다. 이번 휴가는 직원들에게 "5일 이상씩 휴가를 쓰라"고 지시한 뒤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 1~4일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취임 후 1년 같은 한달을 보낸 김 부총리가 이날 휴가를 떠났지만 예비교원 임용절벽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논란 등 어렵고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임용절벽 논란' 확산일로…"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 마련할 시점"
교원선발 인원 축소에 반발해 초등교사 준비생(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온데 이어 중등교사 준비생(사범대생)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중등임용 교사 정원을 늘려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안정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원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절벽'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사전 예고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중등 교원 선발 인원은 3033명으로 전년보다 14%(492명) 줄었다. 초등보다 감소 폭(40%)은 적지만 2017학년도 기준 전국 평균 1.2대 1인 초등임용 경쟁률보다 중등은 10배 가까운 10.7대 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등교사 준비생들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교원 준비생과 비정규직(기간제) 교사 간 갈등은 또 다른 변수다. 교원 준비생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는 것은 임용고시 무력화는 물론 임용고시 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단위학교 현장에서 임용고시 출신 교사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데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용고시 출신 교사들의 정원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과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산업화시대의 교원양성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교원 수급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원을 뽑아 대부분 교사로 임용할 지(폐쇄형), 현행 사범대처럼 임용고시 경쟁을 거쳐 필요한 교원을 채용할 지(개방형)부터 방향을 분명히 정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자존심에 상처' 김상곤…"불안감 잠재우는 리더십 필요"
김 부총리는 자신의 첫 정책 시험대였던 수능절대평가제 추진 과정에서 체면을 구겼다. 2021학년도(현재 중3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른바 '반쪽짜리' 수능 개편 시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애초 취지와 달리 수학은 가·나형으로 현재와 같이 분리 출제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한 영역으로 출제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도 있다. 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교학점제 등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수능개편 시안 두 가지 모두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능 개편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을 잠재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소재 한 고교 교사는 "부분 절대평가(1안)에 따른 국어·수학 과목의 풍선효과 우려나 전 과목 절대평가(2안)에 따른 변별력 우려를 김 부총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는 31일 최종안 발표 때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킬 후속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대입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새 정부 교육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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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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