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미 정상이 7일 미국의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향후 어떤 전략 무기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전략자산 도입 범주 안에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자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혀 이 부분이 향후 양국 협상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온 핵추진 잠수함,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며 "2가지는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잠수함 동향을 감시하고 유사시 선제타격을 위해 심해에서 수개월 동안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차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90%의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20%까지 농축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국제적 규범이 있다. 미국이 가진 핵추진 잠수함 특징을 보면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다"면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첩된 결과가 나올 시점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방식과 관련해서는 구매와 독자개발 등이 모두 거론된다. 핵추진 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퇴역이 진행 중인 6000t급 LA급 핵잠수함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독자개발의 경우 아직 추진체가 결정되지 않은 3000t급 장보고-Ⅲ Batch-III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Batch-III가 2020년대 후반 건조 예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핵추진 잠수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군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군정찰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군 정찰자산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해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 정찰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린 한국이 수십억(billions of dollars)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걸로 이해했다"고 말해 군 정찰자산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이 유력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중 하나는 조인트 스타즈(J-STARS)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로 공중에서 지상의 적 동태를 사전에 탐지하고 공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군 해안포, 장사정포 진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탐지할 수 있으며 재급유 없이 최대 9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또 조인트 스타즈의 고성능 레이더(AN/APY-3 레이더)는 250㎞ 밖의 목표물 600개를 동시에 탐지 가능하다.
우리 군은 지난달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에 조인트 스타즈 등 지상 감시정찰기 판매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인트 스타즈가 생산이 중단돼 중고구입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아직 보잉사에 생산라인은 남은 것으로 알려져 양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면 신규 생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에 대한 정밀감시 확대를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추가도입이나, 글로벌 호크의 통신감청 등 신호수집장치 도입 협의 등도 전망된다.
우리 군이 내년 도입하는 글로벌 호크에는 통신감청 기능이 빠져있어 그동안 반쪽자리 '정찰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 군의 정찰자산 독자운영 능력 향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함께 이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찰자산의 범주에 정찰위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찰자산은 정찰위성을 말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 못하지만 위성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해 우리 군의 정찰자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이전이나 협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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