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한·미·일 3국 협의 사정에 밝은 여러 고위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고위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월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한테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장관은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어 지난 11일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 협의 때에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역시 난색을 표했다. 고위 외교소식통들은 “31일 오전(한국시각) 하와이에서 열릴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에서도 미·일은 3국 군사훈련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일 정부가 최근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하며 앞세운 명분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적인 군사 동향에 맞서 한·미·일 3국의 굳건한 대응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위 외교소식통들은 “최근 미·일의 3국 군사훈련 제안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실제 속내는 무엇보다 중국, 더불어 러시아도 견제하려는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2022년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라며 ‘1순위 위협세력’으로, 러시아를 “급격한 위협”이라며 ‘2순위 위협세력’으로 꼽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한 사례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동북아의 지정학을 질적으로 바꿀 ‘중대 변화’로 여겨져온 데다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친 한국사회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한 탓이다.
고위 외교소식통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실시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지만 5월10일 들어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3자 안보 공조 활성화’를 공언해온 터라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