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건넨 usb 내용 공개 외교적으로 문제"
"부가세 인상, 동의 안해"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한일해저터널 건설 추진 주장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해저터널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정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홍 의장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원전 발전소가 핸드폰도 아니고 누가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갔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에 뭉칫돈도 못 주고 있는 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간 원자력기술협정에 따라 북한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원전을 줄 때 미국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해당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에서 검토가 됐었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선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정쟁 때문에 정상간 소통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법원이 위헌적인 행위지만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백하게 법관의 행위를 사전에 조정하고 판결문을 보고 자기가 손을 댔다. 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법관들도 법원 내에서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장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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