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립식 교실’ 강행…‘허위 공문 작성’ 의혹 교장 입건

입력2021.11.18. 오후 8:20

수정2021.11.1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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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학부모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학교에 조립식 임시 교실, 일명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고 허위 문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건물이 서있는 학교에 왜 조립식 교실을 들이는 일로 난리인지, 먼저 성혜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운동장에 파란색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교실로 사용될 것이라는 '모듈러 교실'입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설치를 주도하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근조화환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지만, 반대하는 측에선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소방법 적용이 안되는 가건물이어서 화재, 지진 등에 취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이 초등학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불과 두달 전, 학교 앞에는 사진처럼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반대하는 근조화환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설치 계획이 철회되면서 조화들은 없어졌지만,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모듈러교실 반대'측 대표 학부모는 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밀 학급을 해소하겠다며 모듈러교실을 추진하던 교장이 학부모들과 협의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공문을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초 학부모]
"'모듈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가 얘기의 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합의한 것으로 둔갑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승인이 난 거죠."

관련 공문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9999년까지 비공개'라는 단서까지 달아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초 학부모]
"여전히 그 서류를 숨기고 계세요. 설명회부터 다시 해서 설문도 다시 하고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묵살이 됐죠."

학교 측은, "신청 당시 학부모 동의는 필수가 아니어서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다만, 학부모 대표들의 뜻이 모아진 걸로 판단해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조승현
영상편집 : 유하영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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