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3~14세 딸 성적 노리개로 삼아…"친구 소개해달라"고까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딸인 B양을 수차례 강간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범행 당시 13~14세에 불과했던 B양을 협박, 성적 대상자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양이 평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오랜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원에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삶이 파괴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스스로 망가져가는 느낌'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