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러다보니 서울시는 최근 태양광 확충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더구나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일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장기적으로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태양광보급 목표치 하향 조정
6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후환경본부는 시의회에 태양광 보급 목표를 오는 2022년까지 500메가와트(㎿)로 하향조정한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도 "(시의회)업무보고에서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1GW를 500㎿로 대폭 하향조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야심찬 계획인 '태양의 도시, 서울'가 대폭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의 연도별 태양광 발전 보급실적을 보면 지난 2017년 이전 99.5㎿에서 2018년 52㎿, 2019년 47.5㎿로 갈수록 실적이 줄고 있다. 기존 목표인 1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최소 250㎿ 이상의 보급을 해야 하지만 현상황을 감안할 경우 달성이 어려운 수준이다.
더구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예컨대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은 소송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이 수서역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자 사업자(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다. 현재 강남구청은 항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장 후보들도 무관심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에 소극적이다 보니 관련 사업도 힘을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거공약을 보면 오세훈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태양광 발전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지 않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에너지제로 건물 확대' 정도의 정책은 있지만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관련 공약은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기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탄소제로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 연말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에 보면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5GW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며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장기적으로 5GW를 달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계획 축소가 아니고 확대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C40는 지난 2005년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대도시들의 모임으로 서울 뉴욕 런던 등 97개 회원도시로 구성돼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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