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반발로 현실성 낮아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택 공급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콤팩트시티 사업으로 22개 용지에 1만6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22개 용지는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2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635가구)으로 나뉜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8·4 주택 공급계획에서 빠진 잠실·신천 유수지를 콤팩트시티 방식으로 복합개발한다는 점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상암DMC 미매각 용지·SH 마곡 미매각 용지 등 공공기관 유휴용지 17곳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자치구 반발에 주택 공급계획을 포기했던 이력이 있는 자리에 주택 공급계획을 다시 발표하는 것이어서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신천 유수지는 2013년 박근혜정부 때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돼 각각 600가구, 750가구를 공급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공동 지정됐던 목동지구는 양천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실제로 지구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SH공사가 지난 7월 '하천 주변 유휴지역을 활용한 주택건설 개발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이 잠실·탄천 유수지 공급계획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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